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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아무리 사실을 가리려고 해도 그 진실은 감출 수 없다!!
이제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수납노동자를 즉시 직접 고용하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 만들고 약속해온 중요한 가치들이 존재한다.

오늘 판결은 참됨, 옮음, 진실, 상식, 정의 등등 여러 가지 소중한 가치들을 지키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지금까지 이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하기에 환영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전국의 민자고속도로 수납노동자들의 직접고용 투쟁의 한줄기 빛이 되고 향후 들불처럼 번져나가게 될 것을 기대한다.

 

원청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를 상대로 한 우리 투쟁은 2018년부터 진행되어 왔다. 그동안 직접고용에 대한 시시비비, 불법파견에 대한 거짓된 주장, 상식적이지 못한 비정규직의 처우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왔다. 직접고용이라는 그 진실을 위해 달려온 우리는 오늘 판결을 받아보니 감회 또한 새롭다.

 

참됨을 이야기하고 진실을 확인하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몰랐다는 말이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5년이라는 긴 투쟁의 시간을 되뇌어 보면서 원청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가 그동안 벌인 여러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불법파견이라고 했음에도 원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1년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는 이에 불복해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냈던 것이다.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지만 원청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는 오늘까지 시간 끌기와 여러 소송 남발을 자행해 왔다. 이에 우리는 당신들에게 어떤 존재이고, 우리 노동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이제는 원청이 대답할 차례이다. 원청이 행동할 순서만 남았다.

대법원의 불법파견 인정, 직접고용 판결에 대해 원청은 어떤 답변을 내놓을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원청은 지금까지 불법파견에 대해 피해자인 수납노동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과의 진정성은 우리의 근로조건 개선으로 보여져야 할 것이다.

 

오늘의 판결은 한국도로공사 수납원 직접고용 판결에 이은 민자고속도로 최초의 직접고용 판결이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판결과 직접고용 투쟁의 경험과 역량으로 더 큰 우리의 길을 개척해 나갈 것을 밝히는 바이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더 나은 근로조건 쟁취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준비할 것이다.

또한 우리 사업장의 담벼락을 넘어서 이 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할 권리, 노조할 권리를 막아서고 노동의 가치를 부정하는 비정규직제도의 철폐, 민간 위탁제도의 폐기 투쟁에도 우리의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거짓에 대해 참을 지켜내려 했던 우리 조합원들, 불법파견이라는 진실이 감춰지지 않도록 함께 투쟁해온 동지들과 함께 일반노동조합은 노동 존중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움켜쥐고 중소, 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해방을 위해 전진해 나갈 것이다.

 

 

2023년 4월 13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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