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업체 불법 비리 고발 기자회견

<기자 회견문>

지난 2월 22일 노동조합에서는 “창원시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실태조사와 각종법령, 고시등 위반사례의 검토와 대책 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창원시 자원순환과 과장이 참석하여 "화장실과 휴게실은 삶의 질 문제인데 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은 업체 측과 의논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맞게 고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당시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실태조사에서 빠진 진해구 선별장에서는 변변한 휴게 공간도 식당도 없습니다.

노동자들은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쓰레기 더미 옆에서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도 진해구 선별장을 방문한 적이 있을텐데, 쓰레기 더미 옆에서 식사를 하는 노동자들을 보고도 아무런 감수성이 없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민간위탁은 전문성이 강화되고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입을 찢어 버리고 싶습니다.

민간위탁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착취 하는 것도 모자라, 비인간적인 삶을 강요 하고 있음을 진해구 선별장에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사장은 취미가 공기 좋고 넓은 잔디가 있는 골프라고 하는데, 기가 찰노릇입니다.

2019년 12월 4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는 근로 계약시 책정된 임금을 지급하고 미지급시 계약해제.해지가 가능하도록 자치단체와 대행업체의 계약서에 명시하게 하였습니다.

창원시의 과업 지시서에 따르면 “임금은 용역보고서상 계산금액을 낙찰률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즉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책정된 직접노무비는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입니다

창원시에서 생활쓰레기를 수집, 운반하는 업체들은 무슨 똥배짱인지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직접노무비를 편취하고 있음은 물론 창원시를 속이고 부당하게 용역대금을 부풀리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모르는 것인지 모른척 하는 것인지 알수는 없습니다.

창원시가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당사자들이 문제 제기를 해야만 문제가 되는 행정은 없어 져야합니다.

노동환경 실태에 대해 전수 조사를 다시 한번 촉구 합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민간위탁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폐기물 관리법 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내용과 지출내역을 공개 하게 되어 있으니 창원시는 해당 법령에 따라 창원시 민간위탁 업무 전체의 자료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창원시에서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용을 알 수 있어 문제제기를 할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은 저희들도 실태를 돌아다니는 소문으로만 알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창원시의 자료 공개와 민간위탁 업체의 전수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와같은 일이 반복되질 않도록 투명하게 행정을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 구체적 내용은 별첨 함>

2023년 4월 14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 창원시 민간위탁 지회 대표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