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소식

  • 메인뉴스
  • 공지사항
  • 보도/성명
  • 노조일정
  • 소식지
검색하기
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여 주세요.

메인뉴스

"대한민국을 불법파견으로 고발합니다"

민주노총 일반노조, 정부경남청사 관리 관련해 '파견법' 위반 고발
17.05.16 15:21l최종 업데이트 17.05.16 15:21l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16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에서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의 파견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읍 접수했다.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16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에서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의 파견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읍 접수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허광훈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 위원장이 16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을 찾아 강요원 지청장한테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의 파견법 위반 논란과 관련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허광훈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 위원장이 16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을 찾아 강요원 지청장한테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의 파견법 위반 논란과 관련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대한민국을 불법파견으로 고발합니다."

행정자치부 소속 정부 경남지방종합청사에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이 대한민국(대통령 문재인)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정부 경남청사관리소를 고발했다.

허광훈 일반노조 위원장은 16일 오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을 찾아 강요원 지청장한테 고발장을 냈다. 고발장을 받은 강 지청장은 해당 부서에 조사하라고 자료를 넘겼다.

adad
창원 마산합포구 소재 정부 경남청사는 청사 내 건축, 기계, 소방, 전기 등 시설 업무에 대해 지난해 1월부터 3년간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정부 경남청사 공무원이 업체 소속 각 팀장한테 업무지시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이 작업지시서를 내고 업체 소속 팀장한테서 바로 보고서를 받아 왔던 것이다.

용역업체에는 30여 명의 비정규직이 소속되어 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정부 경남청사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기자회견에서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해야 하고, 질 좋은 노동이 되도록 해야 하며, 더구나 불법파견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16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에서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의 파견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읍 접수했다.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16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에서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의 파견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읍 접수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일반노조는 "대한민국을 불법파견으로 고발합니다"는 제목의 회견문을 발표했다.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거론한 이들은 "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무분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마산까지는 그 목소리가 전해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청사관리소는 업체와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직접 업무지시를 하고, 휴가와 병가 등의 근태에 대해서도 청사관리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실상 파견 사업을 해왔다"고 했다.

이들은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직접 고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사관리소는 직접 고용을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들은 "노동부에서도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를 통하여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는 하나 시정 조치를 불이행하더라도 과태료 처분에 불과한 솜방이 처벌이라 청사관리소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일반노조는 "새로 취임한 대통령은 '공공부문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서울과 멀리 떨어진 마산 청사관리소는 대통령의 공언과는 정반대로 불법파견을 일삼으며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이들은 "청사관리소는 하루빨리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청사 내의 모든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해야 할 것"이라며 "노동부도 청사관리소의 불법파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조치해야 할 것"이라 했다.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16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에서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의 파견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읍 접수했다.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16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에서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의 파견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읍 접수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16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에서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의 파견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읍 접수했다.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16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에서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의 파견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읍 접수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8 법원, 무상급식 지키기 선언 교사들에 '선고유예' 판결 [23] 향기세상 2017.09.22 292
87 "평창올림픽 남북 공동응원 위한 '추진위' 구성된다" 향기세상 2018.01.11 307
86 톨게이트 노동자 '문대통령, 애국 호소하려면 해고부터 해결해야' 향기세상 2019.08.08 310
85 "대형매장, 시민 안전은 뒷전이고 갑질은 풍성" 향기세상 2016.09.07 316
84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업체 불법비리 고발 기자회견 file 토토로 2023.04.14 322
83 민주노총 부산, 울산, 경남본부 양산 솥발산 열사묘역 합동시무식 열어 향기세상 2018.01.11 326
82 5.1 일반노조 총력결의대회 file 토토로 2023.05.06 333
81 민주노총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비정규직 철폐!" 향기세상 2016.06.28 346
80 한국산연 노동자 살리는 희망대행진 열려.... 향기세상 2016.09.07 346
79 민중당 경남도당 "두산중공업, 명예퇴직 중단" 촉구 향기세상 2020.02.20 352
78 부산·창원, 5월 1일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 제막 [21] 향기세상 2018.01.11 354
77 갑을오토텍의 진실 향기세상 2016.08.12 363
76 8/22~23, 민주노총 사상 첫 정책대의원대회 향기세상 2016.09.02 366
75 "도로공사는 이지로드텍과 위탁계약을 해지하라" 향기세상 2016.08.12 370
74 '달림이' 4천명, '민족화해·평화·통일 염원' 안고 달려 [26] 향기세상 2017.11.20 370
73 [포토] "우리의 투쟁으로 노동의 승리,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새 역사 열어나가자!"'사드 한국배치 철회!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6.15 10.4 공동선언 이행! 8.15 전국노동자대회' 향기세상 2016.08.16 389
72 "갑을오토텍 공권력 투입은 갑을자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향기세상 2016.08.16 396
71 [포토] 2016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 남측 결승전 개최"남북 노동자들의 약속 반드시 지켜질 것" "서울 하늘 아래서 꼭 만납시다" 향기세상 2016.08.16 402
70 [민주노총 경남본부] "창원시, 방문간호사 노조간부 미행에 사과해야" 향기세상 2016.08.19 404
69 창원시, 렌트차량으로 여성 방문간호사 미행 향기세상 2016.08.19 411

문의메일 : pongrim@gmail.com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