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 위기, 원인부터 밝히는 게 순서"

"조선산업 위기 극복과 정상화에 함께 해주십시오."

조선소 노동자들이 아우성인 가운데, 경남지역 야당과 노동계, 시민사회가 뭉쳤다. 이들은 '노동자 생존권 보장, 조선산업 살리기 경남지역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더 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노동당·녹색당 경남도당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경남진보연합, 경남민주행동,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31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화의실에서 대책위 결성 회의를 연 다음, 곧이어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과 함께 앞으로 계획을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조선산업 위기, 원인을 밝히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조선산업 위기를 모두 말하고 있다. 흔히 위기는 안팎의 문제가 겹칠 때 심화된다. 우리 조선산업이 그렇다"고 말했다.
 

정 부 정책의 실패부터 거론했다. 대책위는 "조선산업을 국가적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육성한 것은 적절하였다. 조선산업이 성장하면서 성과와 이윤에만 익숙해져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다"며 "과당 경쟁을 방조하고, 플랜트 산업에 대한 출혈 경쟁을 성장을 위한 과정이라 미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책위는 "경제 전략과 구조의 문제다. 우리나라는 재벌 중심,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을 수십년 동안 고집하고 있다. 그 결과로 재벌만 성장하고 이익을 독점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다"며 "이는 정부가 재벌의 이해를 대변하고, 경제 전략을 계속 유지해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킴으로써 균형적이고 공정한 성장을 가로막는다. 무엇보다 특혜를 통한 독점의 강화는 부패로 귀결된다. 조선산업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선산업 위기 원인에 따른 대책과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세계 경제위기라는 외부적 요인과 문제, 재벌과 대기업 중심 경제 운용과 구조 고착화, 공정한 경쟁과 공동 성장 전략 부재라는 내적 요인이 겹쳐진 것이 현재의 조선산업 위기"라며 "그렇다면 그에 걸맞는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세계 경제위기는 자체로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극복할 수는 있다. 정부와 재계는 조선산업을 공급과잉으로 규정, 인력과 설비의 대폭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약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방식이며, 성장 동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미 조선산업은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쳤다. 더 이상의 구조조정은 가능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기술과 생산인력과 설비 등 성장 동력을 보전하고, 불황 극복을 대비해야 한다"며 "노동시간 단축, 순환휴직 등이 대표적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대 책위는 "경제 정책 기조와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 이것은 더는 미룰 수 없는 핵심적 과제임을 현실이 증명하고 있다"며 "재벌 중심, 대기업 중심 경제 노선을 전면 수정해야 하고, 고용 없는 성장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우선 대책위는 오는 9월 7일 오후 5시30분 진해 STX조선해양 정문 앞에서 'STX조선 회생과 정상화 촉구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  '노동자 생존권 보장, 조선산업 살리기 경남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8월 31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연 뒤, 브리핑실에서 입장과 함께 앞으로 계획을 밝혔다.

ⓒ 윤성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