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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해고 부추기는 '2016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 폐기하라!"
자치단체 비정규직 대량해고ㆍ민간위탁 부추기는 행자부, 박근혜 정부 규탄 기자회견
[0호] 2016년 06월 16일 (목) 변백선 기자 n7349794@naver.com
  
▲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ㆍ전국일반노동조합협의회 통합연맹추지위원회가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치단체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해고와 민간위탁을 부추기는 '2016년 자자체 조직관리 지침'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행정자치부가 2016년 3월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을 발표하고 전국 자치단체에 전달한 가운데 지자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가 발표한 지침에 대해 "지자체 부서 및 인력에 대한 대량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한 내용"이라며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전국지역업종일반노동조합협의회 통합연맹추진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자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의 구조조정, 민간위탁  칼바람에 생존권의 벼랑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다"며 "구의역 청년 비정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외주, 위탁, 용역을 활성화하라는 행자부의 지침은 시대착오적이고, 비정규직 생존권을 말살하는 지침일 뿐"이라고 규탄했다.

  
▲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전순영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자치단체 비정규직 대량해고ㆍ민간위탁 부추기는 행자부, 박근혜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2016년 자자체 조직관리 지침'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변백선 기자
  
▲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ㆍ전국일반노동조합협의회 통합연맹추지위원회가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치단체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해고와 민간위탁을 부추기는 '2016년 자자체 조직관리 지침'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또한 행자부의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을 "말이 조직관리이지 사실상 '대량해고, 민간위탁 강행 지침'"이라며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고, 그리고 위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과 근로조건 저하, 자치단체 책임 방기, 부정부패 양산, 시민혈세 낭비와 안전사고의 악순환 고리를 정부가 발 벗고 나서 부추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침은 효율성과 현장성을 이야기 하지만 민간위탁은 인건비를 사업비로 돌리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며, 관리비와 이윤을 민간업체에 보장하여 예산은 더들어가는 세금낭비일 뿐"이라며 "더 심각한 것은 위탁하는 과정에서 대량 해고, 고용불안, 임금 및 근로조건 저하가 필연적으로 동반한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의 조직관리 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원의 2~3% 내에서 인력재배치를 하고, 비공무원(무기계약직, 기간제)은 민간위탁을 활성화 하라는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패널티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ㆍ전국일반노동조합협의회 통합연맹추지위원회가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치단체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해고와 민간위탁을 부추기는 '2016년 자자체 조직관리 지침'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ㆍ전국일반노동조합협의회 통합연맹추지위원회가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치단체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해고와 민간위탁을 부추기는 '2016년 자자체 조직관리 지침'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비정규직 확산, 쉬운 해고, 임금삭감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핵심으로 하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은 철저히 재벌과 기업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며 "자치단체에서 정규직 공무원에 비해 온갖 차별을 견디며 시민들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해 대량해고를 부추기는 '조직관리 지침'을 폐기하고 자차단체 비정규직 전담부서는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라"고 요구했다.


문의메일 : pongr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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