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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 폭발 현장감식 벌여... 노동부 '특별감독' 실시
2017.08.23 11:48
STX조선 폭발 현장감식 벌여... 노동부 '특별감독' 실시
종합 감식결과 1주일 정도 걸릴 듯... 민주당, 정의당, 노동당 경남도당 입장17.08.21 16:09최종 업데이트 17.08.21 16:09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창원 STX조선해양 건조 선박 폭발사고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현장 감식이 21일 오후 현재 진행되고 있다. 종합 감식 결과는 1주일 정도 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정의당·노동당 경남도당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했다. 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갔다.
20일 건조 중인 STX조선 화물운반선 내부 잔유(RO)탱크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하청노동자 4명이 사망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창원고용노동지청은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다음날인 21일 오전 10시부터 STX조선 폭발사고 현장에 대한 감식 작업에 들어갔다.
수사본부는 도장작업 도중 전기 스파크가 튀어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감식에서는 도장 작업할 때 사용하는 '방폭등' 8개 가운데 1개가 깨져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방폭등이 깨지면서 전기 스파크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도색을 위한 '작업등'에 연결된 피복이나 가스를 빨아들이는 (환풍)팬 피복이 닳아 벗겨져 전기 스파크가 났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송문현)은 21일부터 9월 1일까지 2주간 STX조선에 대하여 '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주관하고, 산업안전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18명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를 강도 높게 감독하게 된다.
노동청은 "적발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어 노동청은 "특별감독과 함께 안전보건진단명령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을 병행함으로써 사업장 내 안전보건 취약요인의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정의당, 노동당 '재발방지대책 촉구'
정치권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21일 "더 이상 위험의 외주화는 없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당은 "사고 현장에서 폭발이 일어난 원인을 세세히 따져 보아야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위험한 일을 하청업체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원청은 고도의 기술과 숙련된 인력, 풍부한 자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월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담당할 기술과 경험, 인력도 많을 것이므로 어렵고 험한 일을 외주화 시킨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의한 일이다"고 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들을 죽음으로 내 몬 폭발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부당함이나 소홀함이 없었는지 관계 당국에서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물론이고, 이번 참사를 계기로 새로운 기업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날 "또 다시 일어난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원청에 의한 살인이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번 STX조선해양 폭발사고에 대해 정부가 원청의 책임을 물어 생명·안전업무와 관련된 위험의 외주화 및 원청 책임회피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중대 산재사망사과와 관련하여 원청에 대한 '기업살인죄'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사측 또한 산재 책임을 외면하지 말고, 유족들에게 최선의 위로를 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당 경남도당은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스스로 발표한 예방대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국회의 입법이 필요한 내용일 경우, 내년 등으로 미루지 말고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관련 법률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정의당·노동당 경남도당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했다. 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갔다.
20일 건조 중인 STX조선 화물운반선 내부 잔유(RO)탱크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하청노동자 4명이 사망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창원고용노동지청은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다음날인 21일 오전 10시부터 STX조선 폭발사고 현장에 대한 감식 작업에 들어갔다.
한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송문현)은 21일부터 9월 1일까지 2주간 STX조선에 대하여 '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주관하고, 산업안전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18명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를 강도 높게 감독하게 된다.
노동청은 "적발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어 노동청은 "특별감독과 함께 안전보건진단명령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을 병행함으로써 사업장 내 안전보건 취약요인의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정의당, 노동당 '재발방지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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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 STX조선해양에서 20일 발생한 폭발사고와 관련해 창원소방본부 대원들이 시신 인양 작업을 벌이고 있다. | |
| ⓒ 창원소방본부 | |
정치권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21일 "더 이상 위험의 외주화는 없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당은 "사고 현장에서 폭발이 일어난 원인을 세세히 따져 보아야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위험한 일을 하청업체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원청은 고도의 기술과 숙련된 인력, 풍부한 자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월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담당할 기술과 경험, 인력도 많을 것이므로 어렵고 험한 일을 외주화 시킨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의한 일이다"고 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들을 죽음으로 내 몬 폭발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부당함이나 소홀함이 없었는지 관계 당국에서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물론이고, 이번 참사를 계기로 새로운 기업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날 "또 다시 일어난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원청에 의한 살인이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번 STX조선해양 폭발사고에 대해 정부가 원청의 책임을 물어 생명·안전업무와 관련된 위험의 외주화 및 원청 책임회피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중대 산재사망사과와 관련하여 원청에 대한 '기업살인죄'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사측 또한 산재 책임을 외면하지 말고, 유족들에게 최선의 위로를 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당 경남도당은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스스로 발표한 예방대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국회의 입법이 필요한 내용일 경우, 내년 등으로 미루지 말고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관련 법률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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