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소식

  • 메인뉴스
  • 공지사항
  • 보도/성명
  • 노조일정
  • 소식지
검색하기
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여 주세요.

메인뉴스

법원 "근로면제 노조 간부, 고정 연장수당 지급" 판결

창원지법 남부시법원 소액1단독... 창원컨트리클럽 관련 소송 '원고 승소'
17.08.21 16:48l최종 업데이트 17.08.21 16:48l

    

근로시간 면제를 받은 노동조합 간부가 회사를 상대로 "연장수당과 토요수당이 임금 보전을 위한 고정 연장근로수당"이기에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내 이겼다.

21일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소액1단독 한지연 판사는 윤해일 창원컨트리클럽노조 위원장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소송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라고 했다.

이 판결대로 하면, 윤 위원장은 회사로부터 1323만원의 임금을 받게 된다. 윤 위원장은 4급 대리직급으로 연장수당과 토요수당이 책정되어 있었다.

ad
윤 위원장은 2014년 2월 회사와 노조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가 되었고, 단협에는 "회사는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도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들어 있었다.

윤 위원장은 "노조 활동을 위해 근로시간이 면제되지만,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임금 보전 성격의 연장수당과 토요수당 역시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회사는 2015년 7월부터 연장수당과 토요수당을 윤 위원장한테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윤 위원장은 "2015년 6월까지는 토요․연장 수당이 지급되었다"고 밝혔다.

회사는 그동안 서면답변 등을 통해 "연장근로와 토요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고, 연장근로와 토요수당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는 "허용된 근로시간 면제한도(2000시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와 토요수당을 지급하게 된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나 윤 위원장은 "대개 사업장에서는 노조 전임자에게 동종 근로자들의 평균적인 연장·휴일근로수당 수준의 별도 고정수당을 지급하고, 고용노동부는 동종근로자의 평균적인 수준의 고정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답변하고, 대법원 역시 유사한 취지로 설시하고 있다"고 회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지연 판사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해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8 톨게이트 투쟁, 민주노총의 총력전 향기세상 2019.09.22 468
247 톨게이트 노동자 '문대통령, 애국 호소하려면 해고부터 해결해야' 향기세상 2019.08.08 310
246 "10번 물린 사람은 있어도 개에 안 물린 사람은 없다" 향기세상 2019.07.25 151
245 통일선봉대, 진해 미군사고문단 앞 '주한미군 철수' 외쳐 향기세상 2019.07.22 189
244 폭우 속 "이석기 전 의원 석방" 외치며 거리행진 향기세상 2019.07.22 70
243 시민·노동자들 "부산항 8부두 미군 세균부대 추방" 촉구 향기세상 2019.07.15 210
242 "최저임금 2.8%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폐기 선언이다" 향기세상 2019.07.15 63
241 서울요금소 고공농성 노동자들 건강 이상 호소 "약도 부족해" 향기세상 2019.07.15 78
240 톨게이트 해고 노동자 청와대 면담 요청 중 부상 향기세상 2019.07.01 108
239 "ILO 핵심협약 미비준은 국제적으로 쪽 팔리는 일" 향기세상 2019.06.28 106
238 '7·3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투쟁' 선포 향기세상 2019.06.28 79
237 "미국은 남북화해 방해 말고 평화협정 체결해야" 향기세상 2019.06.28 101
236 '민주당 다수' 거제시의회 1년 평가한 시민들 "씁쓸하다" 향기세상 2019.06.28 58
235 노동존중 끝났다, 민주노총 모든 조합원 구속 각오로 투쟁" 향기세상 2019.06.28 121
234 "법원도 도로공사 소속이라 했는데 자회사 가라니?" 향기세상 2019.06.28 76
233 경남도청 앞 "폭탄배당 중단하고 가스요금 인하" 외쳐 향기세상 2019.06.14 64
232 일반노조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지회 "해고자 복직, 직접고용 쟁취 결의대회" 열어 향기세상 2019.06.12 486
231 비정규직 제로 시대, 도로 비정규직 된 사람들 향기세상 2019.06.12 83
230 "5·18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자유한국당 해체" 외쳐 향기세상 2019.05.19 61
229 광주 전역에 ‘5.18 정신계승’ 목소리 향기세상 2019.05.19 60

문의메일 : pongrim@gmail.com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