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은 17일 경남도청 정문 엎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상남도를 비롯한 시군은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해 제대로된 정규직화 실시하로, 전환 공무직에 대한 임금차별을 철폐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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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를 비롯한 일선 시·군은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해 제대로된 정규직화 실시하고, 전환 공무직에 대한 임금차별을 철폐하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위원장 정대은)은 17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문재인정부는 공무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남지역 시군은 천차만별이다.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시군도 있고, 공무원들이 중심이 되어 심의를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와 앞으로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로 판단하고 정규직(공무직)으로 전환하라"고 했다.

일반노조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는 제대로 열리고 있는가?"라며 "경남도를 비롯한 경남지역 일선 시·군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언을 빈말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정규직전환 심의과정, 전환결과, 전환된 공무직에 대한 처우를 보면, 문재인 정부와 지자체에서 기간제 노동자들을 제대로 된 정규직(공무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기만 하다"고 했다.

일반노조에 따르면, 정규직(공무직) 전환을 결정하는 일선 시·군 중 대다수는 '정규직전환 심의 과정에서 당사자에 대한 직접 면담 등의 과정도 거의 없이 담당 공무원이 올린 서류만으로 심사하여 결정'하고 있다.

'정규직전환심의위를 한 번만 열어 결정'하기도 하고, '지난해 12월 한 차례 정규직전환심의위를 개최한 뒤 아직 열지 않기'도 하며, '정규직전환심의위에 공무원노조는 참여시키면서도 일반노동조합의 참여는 배제시키'는 시군이 있다.

또 '군수면담까지 해서 노동조합의 참관을 보장 받았으나 정규직전환 담당실무를 하는 공무원이 임의로 일반노동조합의 참관을 배제시키'기도 하며, '정규직전환심의위 개최 전이라는 이유로 2017년 7월 20일 이후에 계약만료 기간이 도래한 기간제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일반노조는 밝혔다.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은 17일 경남도청 정문 엎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상남도를 비롯한 시군은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해 제대로된 정규직화 실시하로, 전환 공무직에 대한 임금차별을 철폐하라"고 했고,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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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심의 대상 402명 중 115명, 함양군은 188명 중 48명, 의령군은 179명 중 71명, 거제시는 302명 중 128명만 정규직(공무직)으로 신규채용했다.

이에 대해 일반노조는 "전환 규모도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이미 기간제 정규직전환을 마쳤다는 지자체의 경우를 살펴보면, 거의 대다수가 정규직(공무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는 거리가 너무 먼 결과"라 했다.

정규직전환심의위 관문을 통과한 전환 공무직에 대한 임금 차별문제도 심각하다. 일반노조는 "전환된 공무직의 임금은 기간제 때 받았던 임금체계 그대로 시행되고 있으며, 기존 공무직이 받고 있는 각종 수당과 기말수당(상여금)은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했다.

이들은 "지자체에서도 이들의 임금체계를 기존 호봉제에 편입하기보다는 정부에서 임금체계 지침을 내려 보내기만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졸속적으로, 비민주적으로, 자의적으로 적용해, 정규직(공무직)으로 전환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외된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한 전환재심의와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일반노조는 "지자체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들의 정규직(공무직)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앞으로 진행될 용역·파견 노동자들,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정규직(공무직) 전환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 했다.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은 17일 경남도청 정문 엎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상남도를 비롯한 시군은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해 제대로된 정규직화 실시하로, 전환 공무직에 대한 임금차별을 철폐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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