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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27일 늦은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최저임금 회피 꼼수 저지, 모든 공무직에게 호봉제 적용 쟁취, 2018년 임단투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27일 늦은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최저임금 회피 꼼수 저지, 모든 공무직에게 호봉제 적용 쟁취, 2018년 임단투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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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27일 늦은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최저임금 회피 꼼수 저지, 모든 공무직에게 호봉제 적용 쟁취, 2018년 임단투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27일 늦은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최저임금 회피 꼼수 저지, 모든 공무직에게 호봉제 적용 쟁취, 2018년 임단투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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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무직에게 호봉제 실시."
"공공기관부터 최저임금 1만원(시급)."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방문간호사, 수도검침원, 주차단속원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외쳤다.

민주노총(경남) 일반노동조합(위원장 정대은)은 27일 늦은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최저임금 회피 꼼수 저지, 모든 공무직에게 호봉제 적용 쟁취, 2018년 임단투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창원과 진주, 사천, 거제, 통영 등 지역 곳곳에서 공무직으로 일하는 노동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집회는 연설에 이어 문화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정대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공약했지만, 헛공약이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 최저임금을 개악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최저임금 1만원을 앞장서서 실현하여 모든 산업을 선도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상여금 쪼개기를 통해 최저임금 위반을 회피하려는 꼼수를 시도하고 있는 실정"이라 했다.

그는 "지난해 7월 20일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남도청을 비롯하여 18개 시군에서 기간제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고 있지만, 전환되는 경우가 생색내기에 불과할 정도로 무기계약직 전환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확정된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무기계약직 임금체계인 '호봉제'에 편입시키지 않고, 기간제 노동자로 있을 때와 같은 임금체계인 '시급제'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저임금을 회피하기 위해 상여금 쪼개기 등 꼼수를 부리려고 하고, 무늬만 무기계약직을 강요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규탄하고, 그 해결을 촉구한다"며 "앞으로 투쟁 강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 했다.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문재인정부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겠다고 했다.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비정규직이 많다"고 말했다.

또 그는 "올해 최저임금 시급 7530원이 되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상여금과 수당을 임금에 산입해서 최저임금 인상의 꼼수를 부리고 있다. 그렇게 한다면 최저임금이 100만원으로 오른다고 해도 과연 의미가 있겠느냐"고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최저임금 회피 꼼수, 상여금 쪼개기 반대한다", "공공기관부터 최저임금 1만원 실시하라", "천년, 만년 최저임금 직무급제 반대한다", "모든 공무직에게 호봉제를 적용하라"고 외쳤다.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27일 늦은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최저임금 회피 꼼수 저지, 모든 공무직에게 호봉제 적용 쟁취, 2018년 임단투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27일 늦은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최저임금 회피 꼼수 저지, 모든 공무직에게 호봉제 적용 쟁취, 2018년 임단투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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