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소식

  • 메인뉴스
  • 공지사항
  • 보도/성명
  • 노조일정
  • 소식지
검색하기
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여 주세요.

메인뉴스

"대한민국을 불법파견으로 고발합니다"

민주노총 일반노조, 정부경남청사 관리 관련해 '파견법' 위반 고발
17.05.16 15:21l최종 업데이트 17.05.16 15:21l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16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에서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의 파견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읍 접수했다.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16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에서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의 파견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읍 접수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허광훈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 위원장이 16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을 찾아 강요원 지청장한테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의 파견법 위반 논란과 관련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허광훈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 위원장이 16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을 찾아 강요원 지청장한테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의 파견법 위반 논란과 관련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대한민국을 불법파견으로 고발합니다."

행정자치부 소속 정부 경남지방종합청사에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이 대한민국(대통령 문재인)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정부 경남청사관리소를 고발했다.

허광훈 일반노조 위원장은 16일 오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을 찾아 강요원 지청장한테 고발장을 냈다. 고발장을 받은 강 지청장은 해당 부서에 조사하라고 자료를 넘겼다.

adad
창원 마산합포구 소재 정부 경남청사는 청사 내 건축, 기계, 소방, 전기 등 시설 업무에 대해 지난해 1월부터 3년간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정부 경남청사 공무원이 업체 소속 각 팀장한테 업무지시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이 작업지시서를 내고 업체 소속 팀장한테서 바로 보고서를 받아 왔던 것이다.

용역업체에는 30여 명의 비정규직이 소속되어 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정부 경남청사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기자회견에서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해야 하고, 질 좋은 노동이 되도록 해야 하며, 더구나 불법파견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16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에서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의 파견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읍 접수했다.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16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에서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의 파견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읍 접수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일반노조는 "대한민국을 불법파견으로 고발합니다"는 제목의 회견문을 발표했다.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거론한 이들은 "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무분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마산까지는 그 목소리가 전해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청사관리소는 업체와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직접 업무지시를 하고, 휴가와 병가 등의 근태에 대해서도 청사관리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실상 파견 사업을 해왔다"고 했다.

이들은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직접 고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사관리소는 직접 고용을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들은 "노동부에서도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를 통하여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는 하나 시정 조치를 불이행하더라도 과태료 처분에 불과한 솜방이 처벌이라 청사관리소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일반노조는 "새로 취임한 대통령은 '공공부문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서울과 멀리 떨어진 마산 청사관리소는 대통령의 공언과는 정반대로 불법파견을 일삼으며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이들은 "청사관리소는 하루빨리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청사 내의 모든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해야 할 것"이라며 "노동부도 청사관리소의 불법파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조치해야 할 것"이라 했다.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16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에서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의 파견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읍 접수했다.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16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에서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의 파견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읍 접수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16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에서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의 파견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읍 접수했다.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은 16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에서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의 파견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읍 접수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8 중형조선소 정부정책 규탄, 생존권 사수 경남도민대회... 통영 안정공단 상인회 참여 눈길 향기세상 2018.04.19 73
187 "계속된 산재 사고, '위험의 외주화' 멈춰야" 향기세상 2018.04.18 67
186 군청, 공무직 노동자 '정치활동 금지' 규정 만들려다 빼 향기세상 2018.04.18 124
185 "시·군의 기간제 노동자,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해야" 향기세상 2018.04.18 56
184 경남 1373명, 44개 단체 "남북정상회담 성공 기원 선언" 향기세상 2018.04.18 78
183 "비정규직 노동자의 벗 금보라 동지 기일 맞춰 집회" 향기세상 2018.04.18 97
182 "창원시는 모든 차별 중단,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해야" 향기세상 2018.04.18 103
181 "노동시간 단축 '근기법 개정', 노동현장 목소리 빠져" 향기세상 2018.04.18 64
180 헌법 개정, 그들만의 리그가 아닙니다! 향기세상 2018.04.18 67
179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향기세상 2018.04.18 70
178 동국대 이사장 직접고용 약속했지만 지킨 건 아무것도 없어 향기세상 2018.04.18 62
177 신세계이마트 두 노동자의 죽음, “정용진 부회장이 책임져라” 향기세상 2018.04.18 76
176 민주노총 5월 1일 세계노동절 ‘노동헌법’ 선언 향기세상 2018.04.18 63
175 3월 31일, 제주시청에서 4.3 민중항쟁 70주년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향기세상 2018.04.18 73
174 "최저임금 회피 꼼수, 상여금 쪼개기 반대" 향기세상 2018.04.18 66
173 사회양극화 해소, 노동적폐 청산, 노동기본권 확대 위한 3.24 전국노동자대회 향기세상 2018.04.18 59
172 STX조선 노동자 200여 명, '생존권 사수' 노숙 향기세상 2018.04.18 72
171 [근기법 및 최저임금제 개악저지와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 실현을 위한 민주노총 결의문] 향기세상 2018.02.27 134
170 근로기준법 개악 여야 간사합의안 폐기하라.깜깜이 졸속법안 심의와 강행처리 중단하라. 향기세상 2018.02.27 89
169 "경남도·시·군은 무기계약직 전환자 근로조건 동등해야" [22] 향기세상 2018.02.12 275

문의메일 : pongrim@gmail.com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