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일반연맹 산하 톨게이트 노동조합 대표자들과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이 첫 교섭을 치르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산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과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만나 첫 교섭자리를 가진 가운데 오전 10시 30분경부터 시작한 교섭은 2시간도 채 안 된 12시 10분경에 끝이 났다.

교섭자리에는 이양진 민주일반연맹 위원장과 민주일반연맹 산하 톨게이트 노동조합 대표자, 이강래 사장과 도로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우원식·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재자로 참석했다.

교섭이 마무리되고 을지로위원회는 브리핑을 통해 “양측 입장을 반영한 두 가지 안을 제안했고, 16일까지 실무교섭을 통해 입장 차이를 줄여 달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가 제안한 두 가지 안은 △우선 일괄 직고용하되,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선 추후 판결에 따라 직고용을 유지하거나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하는 방식 △우선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선 임시직(기간제)으로 고용하되, 추후 판결에 따라 직고용 또는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과 한국도로공사 간 쟁점은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한 부분이었다. 도로공사는 교섭을 하루 앞둔 어제 입장 발표를 통해 1심계류자 모두를 일괄 직접고용 하겠지만, 2015년 이후 입사자는 임시직(기간제) 고용하고 이후 최초 판결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지금까지 도로공사 측은 2015년 이후 불법파견 요소를 제거했기 때문에,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선 법원에서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지난 10월 9일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열린 도로공사와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와의 노·사 합의에서도 ‘변론이 종결된 1심 사건의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차후 최초 판결 결과에 따른다’고 합의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6일 노조 측이 승소한 대구지법 김천지원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판결 이후 논평을 통해 “도로공사가 2015년에 불법파견 요소를 없앴다는 주장은 허무맹랑할 뿐”이라며 “오늘 판결을 받은 이 가운데 55명이 2015년 이후 입사자”라고 전했다.

이에 더 이상의 논쟁은 불필요하니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도 일괄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로공사 측은 “12월 6일 재판에선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라며 추후 열리는 재판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교섭에 참석한 민주일반연맹 주훈 기획실장은 “오늘 깔끔히 마무리되어 모든 갈등이 해소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교섭에 임했지만, 결과를 내지 못했다”며 “오늘 교섭에서 어느 정도 입장차가 있는지 쟁점을 확인했고, 이후 교섭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교섭이 끝나고 교섭 장소에서 나와 말없이 발길을 옮겼다. 이 사장은 지난 5일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교섭에 앞서 톨게이트 시민사회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8월 29일, 대법원 판결 이후 노사간 교섭 자리를 마련하는데 100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며 “그 과정에서 도로공사 본사 뿐만 아니라, 청와대 인근과 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 17곳까지 농성은 확대되고 있고, 130명 가량이 연행, 소환, 부상 당했다”고 전했다.

시민대책위는 지난 12월 7일, 8일 양일간에 걸쳐 전문기관에 의뢰해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 조사 결과 48.8%의 국민여론은 1심계류자 모두 일괄 직접고용하는 것을 찬성했고, 1심판결을 모두 받아야 한다는 30.6% 보다 18.2%가 높았다.

민주일반연맹 산하 톨게이트 노동조합 대표자들과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이 첫 교섭을 치르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이 교섭이 열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실 문을 바라보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교섭 장소 앞에 있었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이 국회 관계자로부터 온몸이 들려 끌려 나오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교섭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 ⓒ 노동과세계 변백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