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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묻지마식 졸속행정"
2017.06.29 19:58
"함양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묻지마식 졸속행정"
함양시민연대 등 단체 밝혀 ... "대봉산 산삼휴양벨리 활성화 논의부터"17.06.29 18:04최종 업데이트 17.06.29 18:04
경남 함양군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현재 조성 중인 '대봉산 산삼휴양벨리'의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묻지마식 졸속행정'이라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함양군은 내년 1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시설관리공단은 대봉산 산상휴양벨리와 오토캠핑장, 휴양림, 체육 관련 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맡는다.
함양군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운영하면 연간 8억~9억원 이상 비용절감효과가 있고, 현재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공단에 넘기면 최대 최대 10억여원의 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반대 목소리가 있다. 함양지역노동자연대,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 함양군농민회, 함양시민연대는 29일 함양군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묻지마식 졸속행정"이라 했다.
이들은 "함양군은 졸속으로 진행되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중단하고, 대봉산 산삼휴양밸리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했다.
이들은 "함양군의 주장대로라면 함양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했어야 했고, 인근 지자체도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혈안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함양군은 이와 관련해 지난 14일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함양시민연대 등 단체들은 "함양군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체육시설과 하수처리 시설 그리고 휴양림과 오토캠핑장은 시설관리 공단 설립을 위한 구색 맞추기에 불과해 보인다"고 했다.
이들은 "결국 함양군은 대봉산 산삼휴양밸리 사업에 천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해 놓고, 건설 공정이 70%가 진행된 상태에서, 운영을 하기도 전에 관리와 운영에 있어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공단으로 넘겨 전문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만 있을 뿐, 어떠한 활성화 대책도 없다"고 했다.
이들은 "함양군 용역 보고서는 대봉산 산삼 휴양 밸리의 경우 인건비를 제외한 수익성과 운용비용 분석에서는 군청직영이나 시설공단설립운영이나 아무 차이 없다고 결과를 제출하고 있다"며 "보고서대로 라면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통해서 인건비를 절감하겠다는 것"이라 했다.
이어 "인건비 절감이라는 것은 결국 비정규직 확대, 시설관리 민간 재 위탁을 통해 비용을 줄이고 고용의 질은 저하시키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며 "공단 설립 이후 효율성이란 명분으로 시설 환경 등의 사업 분야도 추가로 시설공단으로 넘기고, 민간 재위탁 관리하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2018년 6월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이처럼 졸속으로 함양군 시설관리 공단설립을 서두르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과거 전국에서 운영 중인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공단 임직원의 80%가 퇴직 공무원으로 충당되고 있거나, 낙하산 인사와 보은인사로 얼룩져 파행을 겪고 있다고 전해진다"고 했다.
함양군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이사장과 3급소장 1명, 4급직 4명, 5급직 5명의 관리직을 둘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함양시민연대는 "전국에서 운영되는 대부분 시설공단의 효율성이나 수익성 창출이 어렵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는 마당에, 함양군의 타당성 평가 보고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시설관리 공단 설립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어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함양군은 내년 1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시설관리공단은 대봉산 산상휴양벨리와 오토캠핑장, 휴양림, 체육 관련 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맡는다.
함양군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운영하면 연간 8억~9억원 이상 비용절감효과가 있고, 현재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공단에 넘기면 최대 최대 10억여원의 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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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지역노동자연대, 함양군농민회, 함양시민연대,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은 29일 함양군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함양군은 졸속으로 진행되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중단하고, 대봉산 산삼휴양밸리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 |
| ⓒ 박종미 | |
그런데 반대 목소리가 있다. 함양지역노동자연대,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 함양군농민회, 함양시민연대는 29일 함양군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묻지마식 졸속행정"이라 했다.
이들은 "함양군의 주장대로라면 함양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했어야 했고, 인근 지자체도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혈안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함양군은 이와 관련해 지난 14일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함양시민연대 등 단체들은 "함양군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체육시설과 하수처리 시설 그리고 휴양림과 오토캠핑장은 시설관리 공단 설립을 위한 구색 맞추기에 불과해 보인다"고 했다.
이들은 "결국 함양군은 대봉산 산삼휴양밸리 사업에 천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해 놓고, 건설 공정이 70%가 진행된 상태에서, 운영을 하기도 전에 관리와 운영에 있어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공단으로 넘겨 전문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만 있을 뿐, 어떠한 활성화 대책도 없다"고 했다.
이들은 "함양군 용역 보고서는 대봉산 산삼 휴양 밸리의 경우 인건비를 제외한 수익성과 운용비용 분석에서는 군청직영이나 시설공단설립운영이나 아무 차이 없다고 결과를 제출하고 있다"며 "보고서대로 라면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통해서 인건비를 절감하겠다는 것"이라 했다.
이어 "인건비 절감이라는 것은 결국 비정규직 확대, 시설관리 민간 재 위탁을 통해 비용을 줄이고 고용의 질은 저하시키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며 "공단 설립 이후 효율성이란 명분으로 시설 환경 등의 사업 분야도 추가로 시설공단으로 넘기고, 민간 재위탁 관리하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2018년 6월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이처럼 졸속으로 함양군 시설관리 공단설립을 서두르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과거 전국에서 운영 중인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공단 임직원의 80%가 퇴직 공무원으로 충당되고 있거나, 낙하산 인사와 보은인사로 얼룩져 파행을 겪고 있다고 전해진다"고 했다.
함양군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이사장과 3급소장 1명, 4급직 4명, 5급직 5명의 관리직을 둘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함양시민연대는 "전국에서 운영되는 대부분 시설공단의 효율성이나 수익성 창출이 어렵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는 마당에, 함양군의 타당성 평가 보고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시설관리 공단 설립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어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