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 고유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업무를 대행해 처리하는 것이 민간위탁 업무입니다.

업무를 위탁하면서 창원시에서 주장하는 업무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씻고 찾아 보아도 없고 민간위탁 업무가 진행되는 곳에서는 시민들의 한숨과 한탄이 있을 뿐입니다.

2009년, 2010년 구)마산시에서는 민간위탁 문제로 어수선 하던 시기였습니다.

2009년 8월에 구)마산지역 정화조 청소요금이 약 30% 인상되어 노동조합에서 정화조 청소요금 산정이 잘못되었으니 정화조 청소 요금을 인하하라고 요구를 한적이 있습니다.

2010년에는 생활폐기물 노동자들의 처절한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과 수거업체의 상상을 초월하는 온갖 불법비리로 시민들이 놀라워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약 3∼4년이 지난 지금 과거의 모습을 반성하고 새롭게 태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음을 노동조합 스스로도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1. 2013년 창원시의회 6월 28일 3차 본회의에서 “ 창원시 하수도법 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허위자료를 인용한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정화조 청소 요금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정화조 청소 요금이 구)마산시는 약 3%, 구) 창원시는 약 34%가 인상되었고, 구)진해시는 약 44% 가 인상되었습니다.

창원시는 허위자료 인용으로 인한 정화조 청소 요금인상과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정화조 청소업체의 사장들의 배 만 불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합니다.

창원시는 즉각 6월 28일 개정된 “ 창원시 하수도법 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폐기하고 정화조 청소업자의 편에서가 아니라 시민의 편에서 재개정하여야 합니다.

2. 구)마산시 청소대행업체 4개사의 행태는 놀랍기도 하지만 어처구니가 없다.

2010년 온갖 불법비리 문제로 당시 민간위탁 업체가 모두 대행계약에 참여하지 못하고 다른 업체들이 대행계약에 참여하여 낙찰 받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폐기물 수거 4개 업체는 수거해서 재활용선별장으로 운반해야 하는 물품인 폐스치로폼과 각종 고철을 회사 차고지에 모아놓고는 수집업자에게 인계하여 창원시의 수입을 누락시키는 피해를 입히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2010년 청소불법 비리의 주인공들인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와 관리자들이 법을 교묘히 이용해 지금 대행업체의 관리자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거나 당시 대표자들의 친인척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는 2010년 운영되던 청소위탁업체가 업체가 그대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창원시가 다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된 것입니다.

3. 책정된 인건비 마저도 위탁업체에게는 자기호주머니의 쌈짓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까?

진해 소각장의 경우 대행계약의 용역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 하면서 정산비와 비정산비를 나누어 예산을 편성 합니다.

정산비는 소각로 운영을 위한 각종 비용으로 정산을 하여 창원시에서 위탁업체에 비용을 지출하고, 인건비는 비정산비로 각 개인별로 정해진 인건비를 창원시가 위탁업체에게 지급하면 위탁업체에서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진해소각장을 위탁운영하는 업체인 우주엔비텍(주)는 중간에서 노동자들에게 주어야 할 인건비를 1인당 약 연500만원 정도를 중간에서 갈취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할 책정된 인건비조차 받지 못하는 것이 민간위탁된 노동자들의 처지입니다.

4. 민주노총 일반 노동조합에서는 이전에도 수없이 민간위탁 업체의 불법성과 비도덕성을 지적하며 민간위탁의 폐지를 주장하여 왔습니다.

반복되는 불법행위, 임금갈취, 시민피해를 이제는 끝장을 내어야합니다.

세상은 온통 비정규직을 없애자, “을”의 눈물을 딱아 주자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권력과 힘을 가진자들은 생색내기에 바쁠 뿐, 문제해결을 하려는 노력은 관심 밖의 일 일 뿐입니다.

시민들에게 피해주고, 온갖 불법이 횡횡하고, 노동자들을 합법적으로 갈취하는 구조, 민간위탁의 폐지만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창원시는 민간위탁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인 민간위탁을 철회하는 것 말고는 다른 대책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은 창원시에서 민간위탁이 철회 될 때까지 투쟁을 진행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