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소식

  • 메인뉴스
  • 공지사항
  • 보도/성명
  • 노조일정
  • 소식지
검색하기
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여 주세요.

보도/성명

권력에 굴복한 공안판결 중형선고 규탄한다

한상균 위원장과 모든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라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5년 중형선고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권의 미친 칼춤을 멈춰 세울 한 가닥 사법정의를 기대했건만 헛된 기대가 되었다.

사법부마저 청와대의 손바닥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다.

오늘 판결은 정권을 우러러 민주와 인권, 노동을 짓밟은 판결로 기록될 것이다.

스스로 권력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사법독립을 말하는 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다.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이 권력의 사병이 되었다면 더 이상 공권력이 아니다.

3중의 차벽과 수 만명의 경찰병력, 쏟아지는 물 대포는 13만 민심을 짓밟고서라도 청와대 길목을 지키겠다는 이른바 디펜스 존사수를 위한 공권력이었고 불법적 국가폭력이었다.

보호되어야 할 것은 권력의 사병이 된 공권력이 아니다. 불법 차벽을 넘어 평화적 행진을 할 권리, 저항하고 요구할 권리야 말로 보호받고 보장 되어야 할 권리이다.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한상균 위원장이 아니라 백남기 농민을 사경에 빠뜨린 폭력적 공권력이고 그 책임자여야 한다.

 

권력을 사유화 한 박근혜 독재정권의 패악질이 계속되고 있다.

어버이연합 관제데모 동원, 세월호 진실규명 방해를 위한 특조위 강제 종료와 신종 보도지침, 정경유착 밀실 서별관 회의 등 어느 것 하나 정상이 없다.

노동개악과 대량해고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는 죽어나고 민생은 파탄 나는데 재벌자본 퍼주기 특혜는 계속되고 있다.

국내정치만 문제가 아니다.

남과 북은 대화와 교류가 전면 중단, 봉쇄되었고, 한반도 주변을 전쟁위기로 몰아넣을 사드배치를 강행하는 등 긴장과 대결로 치닫고 있다.

참혹한 대한민국이다.

 

민주와 민생, 평화와 인권을 짓밟는 독재가 오히려 노동자, 민중을 단죄하는 세상을 끝내자.

민주노총은 오늘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정치보복 공안탄압 유죄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

권력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석방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법정의와 공안탄압, 노동탄압에 맞서 집회시위의 자유, 완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박근혜정권의 폭압에 맞서 노동개악폐기, 최저임금 1만원 등 5대요구 쟁취를 위한 7.20. 총파업 총력투쟁, 92차 총파업, 1120만 민중의 총궐기로 휘청거리는 정권의 마지막 기반을 무너뜨리는 투쟁의 가장 앞자리에 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투쟁!

 

20167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 [성명]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서 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멈추어라! 향기세상 2017.08.24 186
18 [성명]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 향기세상 2017.08.24 176
17 [성명]위험의 외주화를 멈추는 것이 진정한 안전 실천 마스터플랜이다 향기세상 2017.08.24 145
16 <기자회견문>적폐는 피해자인 비정규노동자들이 제일 잘 알고, 해결방법도 현장에 있다. file 향기세상 2017.06.15 125
15 [시국성명]최순실이 대통령인 나라, 한 시도 용납할 수 없다 향기세상 2016.10.27 273
14 [논평] 홍준표 지사, 부끄러운 낯짝을 계속 들고 다니려나? 향기세상 2016.09.13 3208
13 [보도자료]간접고용노동자 권리보장쟁취 공동투쟁선포 기자회견 향기세상 2016.09.13 3190
12 [보도자료] 한상균위원장 사퇴철회 관련 향기세상 2016.09.13 3144
11 [펌] [사설]창원시의 빗나간 감찰활동 _ 경남도민일보 사설 향기세상 2016.08.22 3169
10 <성명서>방문간호사인 노조 간부를 불법 사찰한 창원시는 오리발을 거두고 공개 사과하라! 향기세상 2016.08.19 3235
9 [기자회견문] 여성노동자에 대한 창원시의 미행, 사찰 규탄 기자회견 향기세상 2016.08.19 3280
8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담화문 file 향기세상 2016.07.07 3229
7 한상균위원장 중형선고에 대한 각계 규탄 성명 및 논평 향기세상 2016.07.06 3284
6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 향기세상 2016.07.06 570
5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 향기세상 2016.07.06 632
4 [한상균위원장 5년중형선고 관련 김종훈, 윤종오의원 공동논평]한상균 위원장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결박한 판결 향기세상 2016.07.06 624
» [한상균 위원장 5년 중형선고 규탄 기자회견문] 권력에 굴복한 공안판결 중형선고 규탄한다 향기세상 2016.07.06 601
2 [논평]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국회본회의 연설 관련 논평 향기세상 2016.06.21 582
1 [민중의 소리 사설] 한상균 8년 구형, 경찰에서 검찰로 옮겨간 공안 드라이브 향기세상 2016.06.15 704

문의메일 : pongrim@gmail.com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