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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성명
세계노동절 129주년 
2019 민주일반연맹 결의대회 결의문

1700만 촛불항쟁으로 정권은 교체되었지만 정세는 더 엄혹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여전히 위태롭다. 정권과 자본은 식물노조로 만드는 노조법 개악시도,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최저임금법 개악 등 비정규직의 고혈을 빨아 재벌의 곳간을 채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IMF이후 20년의 시간은 정권은 바뀌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변하지 않은 채 폭풍우 속에 내팽개쳐 놓은 반노동의 20년이었다.

지난 20여년은 우리 연맹의 뿌리가 만들어지고, 지역과 업종을 뛰어 넘어 한국사회 전체 비정규직 철폐와 권리쟁취를 위해 투쟁해온 역사의 시간이기도 하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은 2017년 3월 통합연맹을 결성하고 전국단일노조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 2019년 우리 모두에게는 20년 투쟁의 성과와 단결된 힘으로 역사적인 총파업을 성사시키고 전국단일노조를 완성시켜야 할 과제가 놓여있다.

2019년 총파업은 피할 수 없는 정세의 요구이자 늦출 수 없는 절박한 과제다. 문재인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은 물론 정규직의 80%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해 차별을 해소하고, 81만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공공부문을 마중물로 민간부문으로 확대해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희망의 약속이었다. 그러나 공약과 약속은 폐기되고, 정책은 변질되고, 희망은 절망으로 변하고 있다.

지금 투쟁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정규직전환도, 차별폐지도 없다. 정부는 표준임금체계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저임금 고착화와 현대판 신분제에 불과한 직무급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 격차해소를 위한 처우개선이 시급한 과제임에도 오히려 호봉제를 빼앗고 전환자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은 격차를 더욱 확대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두 번 짓밟겠다는 것이다. 평생 저임금 직무급제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며칠 전 창원시 환경미화원 조합원동지가 새벽시간에 홀로 일하다가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다. 공공서비스업무를 민간에 위탁한 참혹한 결과다. 민간위탁은 생명과 안전을 자본에 위탁한 것이고, 혈세를 부패한 비리업체에 눈 감고 퍼주는 것이다. 반복되는 사망사고, 만성적인 고용불안, 열악한 노동조건을 끝내기 위해서는 부정부패의 온상 민간위탁을 반드시 폐지시켜야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했지만 예외와 배제가 속출하고 있다.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지만 제 멋대로 정규직 전환이 되고 있다. 직접고용을 기본으로, 차별폐지를 우선과제로 해야 하는 정규직 전환이 또 다른 용역회사인 묻지마 자회사 전환으로 변질되고 있다. 자회사는 정규직 전환이 아니며 이른바 중규직 보다 못한 위탁용역의 확대에 불과하다. 자회사 전환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정부 5개 부처와 국무조정실에 우리의 교섭요구안을 전달했다. 직무급제-민간위탁 폐지, 정규직 공무원과 차별폐지, 차별해소를 위한 예산 증액,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들의 법적 지위보장 그리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대정부 교섭구조를 요구했다. 오늘 우리 연맹의 이름으로 당당히 정부부처에 요구안을 전달할 수 있었던 힘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전 조직적 총파업 투쟁결의다.

우리 연맹은 한국사회 전체 비정규직 문제를 곧 우리 연맹의 과제로 받아 안고 투쟁하는 조직임을 잊지 말자. 오늘 결의대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 경고한다. 우리의 절박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7월 3일 전국 모든 조직과 모든 사업장에서 일손을 놓을 것이다. 이번 총파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의 힘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총파업이 될 것임을 정부에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이에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조합원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직무급제 도입 저지를 위해 총파업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민간위탁 철폐를 위해 총파업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위해 총파업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총파업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총파업을 결의한다. 

2019년 5월 1일
129주년 노동절 전국민주일반연맹 조합원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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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기자회견문) 진주시는 청소용역업체 사업주들의 그릇된 자질 시비를 직시하고, 청소노동자들의 인권이 유린되거나 갑질 횡포를 당하지 않도록 직접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 향기세상 2019.04.2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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