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국회본회의 연설 관련 논평

하향평준화 노동개악을 중향평준화라 우기는 국민기만 연설

비정규직 저임금을 정규직 탓으로 돌리는 의도된 왜곡

20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본회의 연설을 했다.

체감 청년실업율 30%와 삼포세대, 노인빈곤율 50%, 자살율 1위, 삶의 지표 OECD최하위권이라며 헬조선으로 불리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진단했다. 그러나 나열한 진단과 달리 대책 아닌 결론은 정규직 책임론과 노동개악이었다. 진단과 대책이 따로 노는 따로국밥 연설의 전형이다.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저임금을 대가로 상대적 고임금을 받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실왜곡이다. imf이후 노동시장유연화란 이름으로 비정규직 확대정책과 법안, 외주아웃소싱 확대, 인원축소 구조조정,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확대와 노동자간 분열정책, 이를 통한 정규직 노동조합 무력화, 이 모든 것이 지난 20년간 정권과 재벌자본이 강행해온 신자유주의 정책이었다.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공격 이전에 신자유주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 신규인력 충원 없이 저임금-비정규직 확대로 20년을 보내 온 결과 재벌대기업 자본은 엄청난 이익을 착복해왔고, 소득양극화는 심화되어왔다. 상위1% 소득양극화의 책임은 대기업 재벌자본과 이를 비호한 정권이다.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에 대한 진단과 대책은 한마디도 없고 결국 정규직 양보와 비정규직 확대법안에 불과한 노동개악만 이야기하는 정진석 원내대표의 중향평준화는 그래서 하향평준화일 수 밖에 없다. 비정규직 노동조건과 처우 개선 없이 상향평준화는 커녕 중향평준화도 불가능하다. 단적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6월에 자신들이 총선 공약으로 이야기했던 최저임금 대폭인상 조차 말하지 못하는 집권여당의 대표가 비정규직 저임금, 소득양극화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를 연봉 1억을 받자는 요구로 폄하하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실한 요구가 무엇인지 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다.

삶의 질은 안정된 일자리를 기본으로 교육, 의료, 노후보장, 주거와 같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 안정망 확보다. 정규직노동자의 양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정치의 역할이다.

프랑스의 노동개악을 거론하면서 그에 반대하는 대다수 프랑스 전체 노동자와 국민들의 저항에 대해서는 왜 말하지 않는가?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의 사회적 대타협을 말하면서 일방적 노동개악으로 한국노총이 참여하는 노사정위원회마저 제 기능을 못하게 파탄시킨 정부의 책임은 왜 말하지 않는가? 유럽의 임금격차가 적다는 것을 말하면서 유럽에서 일반화 되어있는 산업별교섭 조차 보장하지 않는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대해서는 왜 말하지 않는가?

의도된 왜곡은 국민을 우민화하는 괴벨스의 선동모략과 하등 다를 바 없다.

2016년 6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