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혈세 낭비하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제도 폐지하고,

즉각 직접 고용하라.

비정규노동자, 농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나아지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부익부 빈익빈, 갑질로 대변되는 재벌집중, 수도권 편중 등 사회 양극화 문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 중에서도 비정규직 문제는 심각할대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상시지속적 업무임에도 쪼개기 계약, 회전문식 정책,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채용 등으로 40만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양산되었다.

이들이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함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전환률은 10% 남짓으로 매우 저조하다. 생색내기가 아니라 실제로 비정규직 없는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야 한다.

공공부문의 또 다른 비정규직인 지방자치단체 간접고용 노동자도 즉각 직접고용되어야 한다.

그동안 공공기관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와 용역.파견 노동자들의 정규직전환 사례를 비춰봤을 때, 3단계로 설정되어 있는 민간위탁기관의 정규직전환이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우려가 크다

고용불안과 임금에서 차별을 야기시키고, 임금착복과 비리의 온상으로,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인 불합리한 제도로 지목되어 온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제도이다. 이 중에서도 청소민간위탁 문제는 심각하다.

약 1조의 민간위탁금은 700여명 남짓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사장들만의 배를 불리고 있다. 1만 8천여 명의 비정규 환경미화원들은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과 사고와 질병으로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윤과 일반관리 등 30%의 예산낭비금액 3천억원이면 7,000여명의 실업자들을 채용할 수 있다. 700명의 사장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은 열배인 7,000명의 실업자를 구제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이 상식이다.

곧 6.13 지방선거가 있다. 저마다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많은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거리를 누비고 있다. 이들 중 누군가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 앞으로 4년동안 지방행정을 이끌고 나갈 것이다.

이들이 선거운동기간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을 어김없이 지켜나가길 기대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온갖 불합리한 제도들이 폐지되고, 효율을 명분으로 자행된 차별제도가 폐지되기를 기대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적폐제도인 민간위탁제도는 당장 폐지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나서서 비정규직이 없고, 차별이 없고, 간접고용이 없는 , 안전하고 다함께 행복한 공정한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만들어야 민간부분의 비정규직, 차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비정규직과 차별이 없어지는 새로운 사회 건설의 시작이어야 하며, 우리 일반노동조합은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철폐를 앞장서서 실현할 후보를 적극 지지할 것이다.

2018.5.16.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