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반복된 조선하청 노동자 산재사망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나

일요일 오전에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4명이 또 다시 폭발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지난 5월1일 노동절에 6명 사망에 25명이 부상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한 삼성중공업 거제현장 사망사고가 난 지 3개월만이다. 조선업, 하청, 밀폐공간 폭발등 동일한 유형의 사망사고가 수 년 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노동시민사회가 2017년 최악의 실인기업으로 선정된 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 조선하청 노동자의 무차별적인 죽음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죽음의 조선소 현장이 방치 되어야 하는가.

반복되는 조선업 하청 사망사고에도 정부나 기업의 근본적인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 5월에 대형사고가 발생한 삼성중공업은 본사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나, 크레인의 기술적 안전대책을 안전대책으로 발표했다. 안전대책에 하청구조나 원 하청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지난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중대재해 예방대책> 에서도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도급금지는 수은, 제련업종으로 한정하고, 조선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관리비를 제도화 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원 하청 합산재해 도입에 조선업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조선하청 노동자의 반복적인 산재사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도 분절적이고 미흡한 대책에 불과하다. 3차 4차에 이르는 만연화 된 다단계 하청을 금지하는 근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위험 업무가 많고, 수주산업으로 백 여개가 넘는 1차 하청에 7-8단계의 재하청으로 수 천명이 일시에 투입되어 혼재작업을 일상적으로 하는 조선업 현장에서 다단계 하도급이 근절되지 않는 한 조선업 하청 노동자의 산재사망은 백약이 무효이며, 수 많은 제도개선은 현장에서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체불임금과 산재사망이 횡행하고, 기능 인력의 유실로 결과적으로 조선업의 경쟁력마저 곤두박질 치게 하는 만악의 근원 조선업 다단계 하도급이 철폐되어야 한다.

지난 5월 삼성중공업 대형 참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대선 후보들이 앞 다투어 방문하고, 취임 이후에도 국회 연설,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등 여러 차례 언급했다. 삼성중공업 사장이 머리 조아려 사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그러나, 8월 현재 현장 노동자들에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사고로 인한 작업중지 기간 동안의 법정 휴업 수당 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고목격이나 수습과정에서 발생한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도 지역의 민간 대책위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삼성중공업 소유의 크레인 충돌로 발생한 대형 참사로 보상과 대책에서 삼성중공업이 책임지도록 하겠다던 약속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으며, 처벌에서도 빠져 나가고 있다. 노동부는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도 진정이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고 있고, 심리 치유는 대상 노동자의 절반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위험군이 19%나 나왔지만 <필요하면 상담 받으라> 는 문자 통보만 받았을 뿐이다. 비정규 하청 노동자로 각종 불이익이 두려워 나서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전시행정만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는 단 한 차례의 논의도 없이 실종되고 말았다. 2차례의 압수수색 등 요란했던 수사를 했으나 검찰은 크레인 기사와 신호수등 노동자만 기소하고, 삼성중공업 박대영 사장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정치권의 약속은 허공에 흩어지고, 보상 합의 이후에 조선하청 노동자들은 일당만 날리고, 트라우마로 인한 고통이 잠복된 체 달라진 것 하나 없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대형 참사가 발생해도 언론이 잠잠하지는 몇 개월만 버티면 된다는 기업, 정부, 검찰의 행태가 반복되어 왔던 것이다.

민주노총은 반복되는 조선하청 노동자 사망에 더 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유명을 달리한 4명의 노동자와 유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정부는 지난주 범 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 안전 대책을 발표했고, 주요 대책 중의 하나로 국민조사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하는 조선업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금번 대형 참사에 대한 국민 참여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근본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 또한, 사고조사, 작업 중지 해제, 국민 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서 노동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여수 대림산단 폭발사고,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구의역 참사 등에서 에서 기업의 은폐시도를 밝혀내고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던 것은 노동조합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다.

이제 조선 하청 노동자의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는 절망과 분노에 찬 요구에 정부와 국회는 즉각 답해야 한다. 조선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을 근절하기 위한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7년 8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