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용역·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희망고문』을 중단하고,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2017년 7월 20일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추진계획(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시작으로 정규직 전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도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8년 8월, 창원시에 직접 고용된 기간제 노동자 1,097명 중 19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전환율로 따지면 채 20%도 되지 않는 수치이며, 경상남도 전체 전환율 22.6%에도 미치지 못한 결과입니다.

창원시는 직접고용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데 이어, 2018년 10월 창원시에 간접 고용되어 있는 용역·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일정에 들어섰습니다. 환영할 일이지만, 우려가 깊습니다.

창원시는 용역·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심의하는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지난 2018년 10월 10일 개최한 이래 지난 3개월 동안 단 1차례도 개최하지 않고 있어, 창원시의 정규직 전환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턱없이 낮았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경남도청의 경우, 2018년 6월 22일 1차 회의를 개최한 후에 2018년 9월 19일 5차 회의를 끝으로 용역·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용역.파견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에 3개월 가량이 소요되었습니다. 창원시 추진현황과 극명하게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지난 1차 협의회에 정규직 전환 심의대상으로 직종과 이름을 올렸던 용역·파견 노동자들은, 협의회가 기약도 없이 열리지 않고 있어 혹시나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하며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사 당사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정규직전환 완료시기를 설정하지 않은 추진계획은 당사자들에게 희망고문일 뿐입니다.

‘다음 정부의 성장정책 맨 앞에 노동자의 존엄, 노동의 가치를 세우겠다’ , ‘우선 공공부문에서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말을 들었을 때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년 6개월이 지나는 지금, 정규직 전환의 ‘희망’은 ‘고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희망고문은 멈춰야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창원시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일반노동조합은 창원시 용역·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기약없는 『희망고문』을 중단하고,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제외되는 용역·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명도 없기를 희망합니다.

2019. 1. 7.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