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소식

  • 메인뉴스
  • 공지사항
  • 보도/성명
  • 노조일정
  • 소식지
검색하기
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여 주세요.

보도/성명

[사설] 한상균 8년 구형, 경찰에서 검찰로 옮겨간 공안 드라이브 


한 위원장에 적용된 핵심적인 죄목은 지난해 11월 열린 민중총궐기에서 경찰관들을 다치게하고 경찰버스를 손괴한 공무집행방해다. 검찰은 13일 열린 재판에서 한 위원장에 대해 “폭력시위를 주도한 것은 단계적이고 철저한 계획”이라면서 “청와대 진격 등의 선동발언으로 폭력사태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당시 한 위원장이 7시간 동안 태평로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했다고 밝혔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공무집행이 적법했다고 인정돼야 한다. 시계를 돌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과연 경찰의 대응은 정상적인 공무집행이었는지 의문이다. 서울 내 중심가를 차벽으로 둘러싸고 시위대의 머리를 향해 물대포를 직사했다. 그 결과 백남기 농민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 중태에 빠졌고 수십명이 다쳤다. 검찰이 한 위원장에게 죄를 묻고 싶었다면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사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선행됐어야 했다. 변호인단과 민주노총이 “한상균은 무죄”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검찰은 한 위원장에게 “80만명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지위에서 이같은 위법한 행위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민주노총 나아가 노동계의 일탈로 볼 수 있다”며 “언행에 신중해야 함에도 폭력시위를 선동하는 등 영향력을 감안하면 법치국가의 근본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시각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해 민중총궐기에 대해 집회금지 통고를 내렸다. 이유는 ‘심각한 교통방해’가 예상된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법치국가의 근본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지만, 오히려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 과정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완전히 무시한 법치국가 자체를 무너뜨린 행위가 아닌가. 검찰은 과연 이 과정에 대한 조사는 했는지 의문이다.


설령 한 위원장에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묻는다고 해도 징역 8년이라는 중형까지 구형한 의도는 무엇인가. 검찰이 밝히는 대로 7시간 동안 차도를 점거해 경찰의 해산명령을 거부한 죄가 감옥에 8년 동안 갇혀있어야 할 정도의 죄인가. 공무집행방해, 교통방해에 혀를 내두를 정도의 중형을 구형했다는 것은 이 재판이 말 그대로 ‘정치재판’임을 웅변해준다.


한 위원장은 ‘노동법 개악 저지’를 내걸고 민주노총 위원장에 당선됐다. 당선 직후부터 대정부 투쟁의 구심으로 활동했다. 정부의 ‘쉬운해고’를 핵심으로 한 노동법 개악 시도가 노동자들의 조직적 반발에 부딪혔고, 사회적 논란에 휩싸였다.


노동법 개정 국면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인 정부 당국은 4~5월 대규모 노동자 투쟁을 ‘폭력집회·시위’로 규정하면서 공안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다. 공안당국은 이를 주도한 혐의를 덧씌워 같은 해 6월 한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11월 민중총궐기가 열리기 전부터 공권력의 칼끝은 한상균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 위원장을 체포하면서 경찰은 ‘소요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과 민주노총에 법전에 적힌 최고 수준의 죄를 묻고 싶었던 것이다. 논란이 일자 경찰은 소요죄 적용을 거두었지만 ‘공안탄압’, ‘정치재판’이라는 성격은 변하지 않았다. 정권에 반대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죄를 묻겠다는 것 말고 이번 검찰의 구형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날 재판이 열리던 시각 박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또다시 ‘기승전 노동개악’을 부르짖었다. 그 어떤 반대와 사회적 논란이 있어도,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했음에도 노동법만큼은 바꾸겠다는 협박에 다름아니었다. 검찰은 한 위원장에 8년 구형으로 대통령의 의지에 화답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민중의 소리 사설] 한상균 8년 구형, 경찰에서 검찰로 옮겨간 공안 드라이브 향기세상 2016.06.15 704
58 [논평]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국회본회의 연설 관련 논평 향기세상 2016.06.21 582
57 [한상균 위원장 5년 중형선고 규탄 기자회견문] 권력에 굴복한 공안판결 중형선고 규탄한다 향기세상 2016.07.06 601
56 [한상균위원장 5년중형선고 관련 김종훈, 윤종오의원 공동논평]한상균 위원장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결박한 판결 향기세상 2016.07.06 624
55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 향기세상 2016.07.06 632
54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 향기세상 2016.07.06 570
53 한상균위원장 중형선고에 대한 각계 규탄 성명 및 논평 향기세상 2016.07.06 3284
52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담화문 file 향기세상 2016.07.07 3229
51 [기자회견문] 여성노동자에 대한 창원시의 미행, 사찰 규탄 기자회견 향기세상 2016.08.19 3280
50 <성명서>방문간호사인 노조 간부를 불법 사찰한 창원시는 오리발을 거두고 공개 사과하라! 향기세상 2016.08.19 3235
49 [펌] [사설]창원시의 빗나간 감찰활동 _ 경남도민일보 사설 향기세상 2016.08.22 3169
48 [보도자료] 한상균위원장 사퇴철회 관련 향기세상 2016.09.13 3144
47 [보도자료]간접고용노동자 권리보장쟁취 공동투쟁선포 기자회견 향기세상 2016.09.13 3190
46 [논평] 홍준표 지사, 부끄러운 낯짝을 계속 들고 다니려나? 향기세상 2016.09.13 3208
45 [시국성명]최순실이 대통령인 나라, 한 시도 용납할 수 없다 향기세상 2016.10.27 273
44 <기자회견문>적폐는 피해자인 비정규노동자들이 제일 잘 알고, 해결방법도 현장에 있다. file 향기세상 2017.06.15 125
43 [성명]위험의 외주화를 멈추는 것이 진정한 안전 실천 마스터플랜이다 향기세상 2017.08.24 145
42 [성명]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 향기세상 2017.08.24 176
41 [성명]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서 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멈추어라! 향기세상 2017.08.24 186
40 [성명]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살충제 달걀을 던지고 싶다 향기세상 2017.08.24 317

문의메일 : pongrim@gmail.com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XE Login